[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라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전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목적지 없는 ‘비행 여행’도 면세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은 저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를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장이 거부하면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 시장 기능을 존중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받아쳤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면 발표를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합치면 10.3% 증가했다"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 때문에 가계 부채가 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가)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과거 정부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최근 가계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여하고 있고,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면세점 지원을 위해 목적 없는 관광 비행 때도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무착륙 해외 관광 프로그램은 저희도 도입이 될 것 같고 면세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했다"며 "관계부처가 많이 협조해줘서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국민 공감대와 현행 제도상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 법무부, 관세청 등과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주택 거래가 빈번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