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 주도 방역에서 벗어나 국가 지원 기반의 '사회 연대 방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방역과 경제의 균형잡힌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기반의 정의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주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 위기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역, 사회 연대형 방역의 단계로 진입할 것을 신중하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가 안전망을 기반으로 선제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전환 경제의 비전을 구체화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과정 속에서 K-방역과 K-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기획위원회의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선도 안전의 나라, 세계 선도 경제의 나라, 세계 선도 시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열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제 그간의 성과와 오류 또한 바탕으로 K-방역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성패는 경제의 성패와 결합돼 있다. 철저한 통제와 봉쇄를 통한 방역이 감염을 막을 순 있지만 동시에 생산, 유통, 소비를 멈추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생계와 일상을 뒤흔드는 위기는 아무리 완벽한 방역체계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느슨한 방역은 경제활동을 잠시 회생시킬 순 있지만 급속한 감염 확산을 방치해 결국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K-방역과 K-경제의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며 "K-방역과 K-경제의 선순환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열어야 할 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판 뉴딜은 K-방역의 새로운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그린, 휴먼 체계로 구성된 K-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K-방역과 K-경제의 '이중 혁신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K-방역과 K-경제의 새로운 단계가 한국판 뉴딜과도 맞물려 있다. K-방역의 새로운 단계는 안전한 방역을 보장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멈추지 않는 지점을 찾는 데 있다"며 "방역 체계가 경제적 불안을 견뎌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은 무엇보다도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러한 균형은 훨씬 더 자율적인 대화와 협력과 연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방역은 국가 지원 기반의 사회 연대 방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연대 기반의 방역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게 뒷받침함으로써 K-경제의 회복력을 갖출 때 성공할 수 있다"며 "K-경제는 적어도 경제적 불안이 방역 체계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망 기반의 경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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