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코로나 경제 충격 막을 방파제"
"정부조직법 등 코로나 대응 입법 서둘러"
오늘 법사·외통·산자위 1차 전체회의 개최
17일에는 기재·복지위 열려…"정말 시급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질주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상임위 활동 본격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경제 충격이 지속돼, 경제 충격 막을 방파제가 3차 추경"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코로나 대응 위한 입법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장 선출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상임위 가동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목잡기의 수단이었던 '상원' 법사위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며 "법사위의 악습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법안 처리 속도는 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사 선임 및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에 백혜련 의원을, 외통위 간사에 김영호 의원을, 산자위 간사에 송갑석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이밖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관련 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입법과 3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또 "타 상임위 법안을, 상원 노릇 하느라 갑질 해온 법사위의 모습도 개혁하겠다"며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안이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윤후덕 의원은 "3차 추경에는 산업위기 대응 예산이 들어있고, 고용위기 대응 예산이 들어있다. 정말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열려 심사하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간이 없다. 여야 머리 맞대야 하지만 여당만이라도 중요한 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에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시기를 놓치고 응답하는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관행 깨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시대정신이다"며 "관행에 젖어있었다면 'K-방역'이란 말도 없었을 것이다. 국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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