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가(假)합의안에서 예결위원장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몫으로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6말7초' 처리·집행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선 예결위를 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원구성이 지연돼 추경안은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2주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3차 추경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이 선임된 상임위부터 시작하겠다"며 "원구성이 완료됐을 때 즉시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은 6월 처리 및 7월 집행이라는 타임테이블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번 3사분기가 경제 위기 극복에 대단히 중요한 만큼 6월 내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전체 상임위원장 18명 중 6명을 범여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외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으로 모두 3차 추경과 연관성이 높은 여당 몫 상임위가 우선 선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21대 국회 원구성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원내지도부 사퇴를 선언하는 등 여야 관계가 경색돼 일정대로 선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욱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추경에 대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구 코로나 대응 간호사·의료진 수당 미반영 등을 지적한 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했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알바'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1000억원 하는 추경안을 가져와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예결위원장이 주도하는 추경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국회법상 본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정기일을 넘길 경우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제85조의3)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당의 무조건 반대가 불가능하다.

반면 추경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예결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고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야간 추경 협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해 4월 일본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편성된 추경의 경우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사태가 겹치며 국회에 접수된지 99일만인 8월 2일에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를 자당 몫으로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가합의안을 야당이 거부한 데다가 코로나 경제위기 비상 상황을 고려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예결위에 대해 묻자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예결위에 대한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진짜 추경이 급한데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거 같으면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면 그렇게라도 검토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진 그 단계에 와있지 않아 상황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6월 내에 끝내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이나 쉽지 않아 7월 초까지는 갈 거 같다. 심사기한 단축도 위원장을 (야당) 저쪽이 가져가면 어렵다"고 했다. 예결위 확보에 대해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생각이 달라서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일단 가동이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추경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산자위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7일 중기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임위도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행동에 돌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추경 사업 설명회를 듣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같은날 관련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중 자당 몫으로 김민석,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맹성규, 박용진,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영석, 송옥주,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오기형, 위성곤, 윤영찬, 윤준병, 이광재, 이상직,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임종성, 임호선,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30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무소속 이용호, 홍준표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3명을 임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는 박홍근 의원이 내정됐다. 통합당 몫 예결위원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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