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감염병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할 것"
조정식 "개편안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마련"
진영 장관 "질본 승격안, 충분히 검토했어야"
수도권 'N차 감염' 우려도 "2차 대유행 우려"
"이러다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특단의 대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 강화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콘트롤 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발견됐다"고 청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늬만 개편' 논란을 빚은 질본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과 공중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소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N차 감염'에 대한 대응 강화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몇주가 고비다.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일상과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방역을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 수도권 집단 감염 방지책 등 코로나 2차 유행 차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