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문제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전일(全日) 보육제'를 놓고 통합당이 비상대책위·경제혁신위 '투트랙'으로 나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전일보육제'란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등생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종일 돌보는 제도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일보육제 실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편차 심화 등 교육 불평등을 공교육 강화로 줄이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당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전일보육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비대위가 전했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불평등이 있고 현 교육제도가 그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직장이 있거나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종일 교육, 종일 보육이 아이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이들의 교육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종일 보육을 좋아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도 방편 중 하나로 전일 보육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화두를 던졌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되려면 상당 기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 대변인은 "세부 정책으로 다듬으려면 교육의 질 차원에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구석이 많다"며 "비대위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보육을 공교육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방안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교육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뤄지지 않을까"라며 "아직은 화두를 던져본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일단 통합당은 비대위 뿐만 아니라 비대위 산하기구인 경제혁신위가 만들어지는 대로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눠 전일보육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일보육제가 일자리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정책이 미칠 파장과 영향을 검토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전일보육제가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당 내 분란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제를 놓고 '급진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고 재원 마련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듯이 전일보육제 역시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고 교육 불평등을 실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전일보육제가 각 학교에서 저녁까지 학생의 보육을 책임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시절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전일수업제'를 검토하면서 저녁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바 있다.

전일보육제를 시행하려면 단순히 교사 확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간식,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현행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와 간식을 무상 제공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는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분담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지자체마다 지원이 상이할 수 있어 전일보육제가 새로운 지역 편차를 낳을 소지도 없지 않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 시절 '전일수업제'를 추진했다가 시행이 무산된 적 있다"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라 무상급식 확대 여부까지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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