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실장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들어내야할 정책 영역이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정책실장은 "유연성보다 일관성에 더 초점을 둬야 하는게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본다"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안착, 형성될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할 분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공정경쟁의 기조 위에서 혁신 성장과 포용 경제 등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부품 소재 국산화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 실장은 "21세기에 모든 부품 장비는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바람하지도 않다"고 말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 높이는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겠지만, 중소·중견 기업 역할은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를 했던 대기업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협력 파트너로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대기업, 중기가 협력해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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