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나가면서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알려주시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경과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예산 등 세 가지가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 내에서도 잘 숙고·조율하고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빨리 당정청 협의를 열어 실무 부처에서 예산 내용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여당과 협의하면서 합리적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도 정부에서 일해 보고 당 운영도 해봤지만 공적인 일이나 정책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문적 업적도 많으시고 위원장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잘 가려서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했다.

손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벌 때려 잡으려고 온 것 아니냐거나 기업 죽이려고 온 것 아니냐고 한다"며 "그러나 김 실장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고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기업이 정부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이 정부를 무서워 한다"며 "우리 경제가 하방 곡선을 그리며 어려운 만큼 기업이 경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나라가 친(親)기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각별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지금은 여당 의원들과 장관급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실장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실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인들이 믿을을 갖고 먼 미래의 경제 활동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런 측면에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적 환경으로서의 공정 경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계에서 우려와 조언이 많이 나와 있기 대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에도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정책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믿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며 "제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경제 정책 성공의 길이라 생각한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치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재정 확대정책만 내놓고 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부진한지 원인을 좀 밝혀내고 그 원인을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나가야하지 않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재정확대를 외치면 우리 경제는 골병에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재정 문제는 재정의 양적인 크기만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준비한다. 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한국 경제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야하고 그것이 또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 양보다는 실질적 내용에 충실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반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가 잘못됐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유 원내대표 지적에 "성과가 있는 부분은 강화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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