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제, 한국당 어깃장 때문에 미룰 수는 없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달 말까지 입법 마무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 4당 공조의 문은 한국당에도 활짝 열려있다. 지금이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4당 입법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4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제 개혁 등 개혁입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개혁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4당 공조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이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 처리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 을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도 그렇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5당은 국민에게 선거제 개혁을 분명히 약속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이다.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민주화법 입법도 마찬가지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나온 국민의 개혁요구를 이제 국회가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날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논의 경과를 본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에 넘긴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탄력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은 유럽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잘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3월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계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앞으로 노동계나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얻거나 잃는 식의 개혁은 어렵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4차혁명,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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