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부모정보 삭제·수상경력 총 6개로 제한
수능·EBS 연계율 70→50% 축소…간접연계 전환
중장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은 빠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개편과 관련해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6월 중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뒤집고 '기하'와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기하나 과학Ⅱ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과목구조의 경우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개 과목(사회탐구 2개 과목, 과학탐구 2개 과목, 사회탐구 1개 과목+과학탐구 1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부담은 줄인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 방식도 개선한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나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부모의 성명 등 학부모 정보는 인적사항에서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논문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일컫는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이를 과도하게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학교 수업의 파행을 야기한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수능과 EBS 연계 방식은 EBS교재의 지문과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출제하는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수능과 EBS교재의 직접연계로 야기된 EBS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교육 혁신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2024년 부분도입을 거쳐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완성할 계획이다. 2025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에는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과제로 권고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에도 교육부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수능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어, 수학, 탐구과목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는 현행과 비교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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