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10일 시민참여단 확정
이달 말까지 1·2차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공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0일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양일간 서울·광주·부산·대전 등 4대 지역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공유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발표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대국민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2만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10일 550명을 선정했다. 애초 공론화위가 밝힌 규모(400명)보다 150명 가량 늘어났다.
시민참여단 중 일부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애초 예정된 규모보다 더 뽑았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시민참여단의 참여율이 7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38% 가량(150명)을 더 뽑았다.
김학린 공론화위 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민참여단 참여율이 75%보다 조금 낮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시민참여단의)70% 정도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남성 272명(49.5%), 여성 278명(50.5%)으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19세를 포함한 20대는 96명(17.5%), 30대는 94명(17.1%), 40대는 111명(20.2%), 50대는 109명(19.8%), 60대 이상은 140명(25.4%)이다.
시민참여단 550명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1차 토론회는 14일 서울과 광주, 15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공론화의 의의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추진 경과, 대입제도, 공론화 의제(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어 소규모 조별 토의를 통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공유하게 된다.
1차 토론회를 마친 시민참여단은 온·오프라인 학습,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 시청 등을 통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이어지는 2차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는 공론화위가 제공한다.공론화위는 1차 토론회 전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제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책자 형태의 숙의자료집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학습 내용은 공론화위와 공론화 의제 협의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론화 의제 협의체는 공론화위가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입개편 의제(시나리오) 작성 그룹별로 대표자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공론화 의제 설명자료는 공론화 의제를 제안한 그룹에서 작성한 후 각 그룹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검증과 협의로 확정됐다.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는 숙의자료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 숙의를 거치는 동안 시민참여단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1차 토론회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는 종합토론회와 소규모 조별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2차 토론회가 완료되면 공론화위는 대입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한 결과를 8월 초까지 국가교육회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에게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첫 프로그램을 통상적인 오리엔테이션 대신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숙의 토론회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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