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7일 전체 판사 150명 가운데 78명이 참석한 2차 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의결 사항에서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사법 행정권 남용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5일에도 판사 90명이 참석한 판사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가 길어져 이날 한 차례 더 열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유치 등을 위해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국 법원에선 이와 관련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간섭하거나 거래를 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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