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 성장률 2.9% 유지…OECD도 3.0% 지속전망
추경, 올해 성장률 0.1%p↑…원화절상·유가상승으로 상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정 부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도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라는 점은 우리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과거보다 힘들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목표했던 3% 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싣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마냥 우리경제가 순탄히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지난 21일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성장률 전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성장률이 그대로라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만큼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외부 변수는 원화절상과 유가상승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원화가치가 3% 가량 상승했다.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생산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도 예상보다 20%포인트 가량 오른 상태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외부변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과거보다 더욱 좋아졌다.
결국 추경 편성이나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 등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국제유가 상승, 원화 절상 등과 상쇄작용을 일으키며 성장률 전망치를 제자리에 묶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의 경우 추경 편성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등 대북 긴장 완화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경제의 단골 하방요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당장 올해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OECD가 성장률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 것은 보후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미중 무역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 후 생산성이 함께 오르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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