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5일부터 사흘간 관세정책 공청회 개최

기사등록 2018/05/14 09:31:58

GE 등 제조업체들부터 농장주 등 다양하게 참석 예정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3월8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윌버 로스 상무장관(왼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소를 위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경제 참모들을 베이징에 파견할 계획이다. 2018.4.2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5일부터 3일간 미국의 관세정책이 미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하는 이 공청회에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을 비롯해 미 제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급 중단에 직면한 기업,제조업자들과 미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위협으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석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 재계는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로 각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도 미 전자제품·컴퓨터·오락용 기기·소트프웨어 전문 소매회사인 베스트바이컴퍼니부터 스웨덴 전자업체 일렉트로룩스A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제조업체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목록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제품 판매 장벽에 직면한 제조업체들이거나, 중국 정부가 심리스 강관에 별도의 관세 15%를 부과해 이미 해당 관세만큼 예치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의 무역관행 개혁을 위해선 관세 위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상품을 팔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에 장벽을 세우거나 미 기업이 중국에서 파트너십을 맺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미 상공회의소는 공청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과도한 부수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해결할 전략이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hokma@newsis.com
이어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생계가 위험에 빠진 사업체들, 농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GE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항공기 엔진에서부터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E는 이번 공청회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를 들어 제기할 계획이다. GE가 위스콘신에서 생산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기기는 중국산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자체가 당분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캐런 바티아 GE 정부 정책 담당 사장은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과 부품을 살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 이외의 MRI 부품 공급업체를 찾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무역문제와 관련해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주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나프타 재협상 시한을 17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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