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로 개편
남북협력 관련 대북제재 관련없는 것부터 추진 강조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속도내기로…국회 지지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범정부 노력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첫번째 지시 사항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행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후속조치 관련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사회 합의 속에 이뤄진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만큼 제재와 관련 없는 것들부터 우선 실천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新)경제구상 책자와 프리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자료를 직접 건넨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와 경제협력 물꼬가 트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말로 설명할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책자와 PT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방안을 취하란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순(順)'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었다. 다만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의 대통령 비준과 국회 동의는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 차원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준과 국회 동의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같이 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예전부터 이미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누차 말해오고 있다. 오늘도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우리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제출했다고 '바로 동의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시점에 국회 동의안을 제출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조금 한템포 숙여가자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내용을 보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정쟁 수준을 뛰어넘는 좋은 분위기 여건 속에서 국회 초당적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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