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판문점 선언'에 대해 신(新)남북경협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며 "신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등장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합의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별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업들로, 향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 물류망 연결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가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 경제국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키 위해선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중단됐던 기존 경협 사업에 대해 우선 검토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종합 평가로는 "남북정상이 11년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또 "남북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향후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사회문화 교류의 경우 다른 방면의 협력에 비해 추진이 용이한 부문이 많다는 점에 주목,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도 이산가족 상봉 논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북간 합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라고 조언했다.

특히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선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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