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부결은 오는 5월11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순서였는데 (시간 상) 다하지 못했다"며 "5월11일 정부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동통신사의 의견, 소비자단체의 의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참석 위원들의 의견, 정부 측의 의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 측 의견은 다음 회의 때 듣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동통신사 측은 "가장 큰 문제는 요금제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요금제가 하향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익 60%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소비자단체 측은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제한적인 경쟁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격 왜곡과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의 기본 사용량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출시토록 하고, 알아서 마케팅 하도록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문제되는 부분들을 잘 다듬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시간 상 제약으로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 정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오는 5월11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규제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이 남아있다"며 "어떻게 갈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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