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 나섰다. 이번 사건처럼 가구주 사망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발굴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이번 모녀 사건은 복지부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기존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를 포함해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한다.

 지난 6일 오후 5시18분께 증평의 한 아파트에선 A(41·여)씨와 딸(3)이 숨진 채 소방관에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4개 기관에선 27종 공적자료를 활용해 연간 35만명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구주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실업·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 금융 부채나 연체정보 등 조사해 위기가구 발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원) 및 연체기간 단축(6→3개월)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 확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체납신고 정보 연계 등을 추진한다.

 발굴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3505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22년까지 약 1만2000명 증원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3500명까지 확보한다. 현재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1251명으로 전국 평균(553명)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곳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유가족 심리상담·정신건강 치료비 지원(1인당 140만원), 심리부검 및 유가족 상담 등이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목표' 교육에도 속도를 낸다.

 이외에도 ▲지역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 ▲올 7월까지 돌봄 필요 위기가구 대상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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