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정연설...안하무인식 국정운영"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서 (개최가) 어렵다"며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헌협상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 같은 편파적 인사의 임명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들러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일방적 입장은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의 연기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4조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시정연설을 했지 언제 총리가 와서 연설을 했었느냐"며 "안하무인이자 일방통행식 국정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봐도 이만저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올해 집행될 예산에 대해 집행 실적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추경에 대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작년 예산과 추경 집행 및 실적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주고 있다"며 "선거용 추경이란 생각을 짙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 위의장은 "추경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자금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 내보낼 예산은 추경의 25%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자금이 많기 때문에 선거용 추경이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국민무시 인사파탄 문대통령은 사죄하라', '갑질황제외유 김기식을 즉각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키도 했다.
현재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개헌안 처리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이날 4당 원내대표 간 조찬회동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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