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서 미군 철수·멕시코와 국경지역 주방위군 배치 등
전문가 "충동적 정부, 대통령 주변인들 불안감·혼란 가중"
미국의 각종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발표에 행정부내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따라잡느라 진을 빼고 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일 케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남서부 멕시코와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여러분이 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경지역에 배치될 병력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숫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화를 지금 걸고 있다"고 했다.
닐슨 장관이 브리핑을 하기 전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트해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정상들과 오찬에서 "나는 멕시코에게 그들이 한 일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봐라, 당신네 법은 매우 강력하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경을 위해 매우 나쁜 법을 가지고 있어, 몇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며 "(제임스)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눴고, 군사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할 것이다. 장벽과 적절한 보안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국경을 군대와 함께 지킬 것이며, 이는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으며, 결코 법원에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맞추기 위해 정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내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주 멕시코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그 같은 계획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버드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센터 데이비드 거겐 공동 센터장은 "신중한 정부보다는 충동적인 정부인 것 같이 보인다"며 "그것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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