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한국투자증권의 단기어음 발행업 인가안 승인에 대해 반발해왔던 은행권의 지적에 대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는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공통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금융위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음은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과의 일문일답.

-삼성증권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 3개사의 심사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박)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인가가 나긴 했지만 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주 은행권이 얘기한 기업금융 대상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후에 법 개정이 되면 이번에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

(박) "현행 100%로 돼 있는 기업신용공여에서 별도로 100%를 추가하는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정나든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서 오늘 나온 판단과는 별도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인가를 보류할 사안은 아니다. 건전성 규제가 바뀌면 증권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듯이 만약에 관련 규정이 바뀐다면 인가 받은 투자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논의가 될 것 같다."

-은행권에서는 단기금융업에 대해서 반발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목표 고객이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

(박)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란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공통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금융의 경쟁과 혁신 촉진할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역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 발행업 인가 두고 한국투자증권도 자회사와 관련해서 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했다. 금융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박) "인가 심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지적이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에도 명시돼 있었고 기존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기업금융쪽으로 이 발행어음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이 있나.

(박) "발행어음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란 지적이 있다. 금융위가 단기금융업 인가한 목적은 기업금융 활성화에 있었다. 따라서 단기금융업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까지로 돼 있지만 그 중 최소운용 비율 50%를 기업금융운용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금융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그 업무 자체를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한 곳만 인가를 받았는데 추가 심사가 장기화 된다면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고 보나.

(박) "신청은 다 동시에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인가심사가 완료가 됐는데 다른 심사가 안 됐다고 기존에 심사된 것을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심사가 진행되는대로 바로바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 그것이 시장에 큰 룰에 영향을 미칠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종합금융계좌(IMA)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자본금이 한참 부족한 상태란 지적이 있다. IMA에 대해서 금융위 의지나 입장은 변한게 없나.

(박) "의지나 입장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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