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장
성매수 남성의 평균 성구매 횟수 증가
구속률 1%대, 절반 이상이 기소 안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성매매가 2013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였던 성매매 근절 의지와 노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무너져 결과적으로 늘어난 꼴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성매매 집결지는 44곳에서 42곳으로 일부 줄었으나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는 1858곳에서 1869곳으로 늘어났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 수는 5103명에서 4402명으로 줄었지만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6.99회에서 8.46회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1.41%(2만2971건 중 326건), 2015년 1.90%(2만770건 중 395건), 지난해 1.53%(4만3493건 중 666건) 등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를 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만1660건으로 전체의 50.8%, 2015년 9831건으로 전체의 47.8%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만5844건으로 전체의 59.4%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성매매가 불법행위 임에도 처벌은 미온한 수준이며 절반이 넘는 성매매 사범이 처벌없이 그냥 풀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초범에 한 해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여가부의 '최근 3년 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지난해 9081명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만9650원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7만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 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으며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매수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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