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이 사내벤처를 만들거나 분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준비 과정에선 분사 목적의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하고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은 모기업이 선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멤버 확보 및 기술협의를 할 수 있는 익명성 기반 정보교환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관계부처는 설명했다.
창업 실행 과정에선 모기업의 선 투자 금액과 연계해 사업화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터(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체)를 연결해 줄 방침이다. 창업 이후에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으로 분사창업기업의 R&D·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바이오 등의 고부가기술 분야는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부가기술 분야에 대해선 최장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 우대할 계획이다.
분사창업기업에는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반영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분사창업에 실패할 경우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관계부처는 모기업과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사내벤처 및 분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고,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관계부처는 전했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국장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분사 창업의 실효성과 관련해 “2천개 기업들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파악해 봤는데 300곳 정도 의사를 보였다”면서 “성과가 나타나야 확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 등 일부 회사는 이미 창업휴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기업들과 협의해 우수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학·정부출연연구소의 교수·연구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가능기간 및 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창업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도 내놨다. 다른 분야·배경 출신 인재들이 융합형 팀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엔 중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예산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14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게 창업유형 다양화”라며 “조금 숙련된 사람들이 창업 실패 맛본 사람들 지원해주는 게 역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창업 기업이 3~5년 안에 겪는 실패 위기를 뜻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돼 왔다.
먼저 창업한 지 3~7년 사이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금액도 2배 확대해 최대 2년간 2억원을 지원받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과 아이템 보강 및 판로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 R&D 등 위해 최대 2년간 1억원까지 지원해 왔다.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현행 실적제한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 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소규모 계약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 판로지원 사업체계를 민간 유통채널 중심으로 전환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평가한 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이 자체 유통망에 판매할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직접 선정해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들이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심사한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의 판로지원금은 실제 판매금액에 비례해 산정, 해당 유통채널에 직접 지급된다.
정부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집중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5년간 TIPS를 통해 발굴된 창업 기업 1000개 중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20개 우수기업을 매년 선발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자금 필요시점에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유니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을 창업기업 중심으로 일부 개편한다.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주요 교역거점 12개국 21개소에 인큐베이터 시설을 설치하고 해외진출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과 마케팅·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변 국장은 “5년간 1000개정도 기업을 TIPS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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