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시의원 몇분이 개인적으로 내게 다음에 출마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다. 자기의 좋은 에너지가 엉뚱한 데 쓰인다고 털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전망에 대해선 "19대 때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서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며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발의했고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를 접촉해 우리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 이후에도 면담을 통해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단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여론에서 이 문제를 따뜻하게만 보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서 비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고 나아가 전문인력을 줬을 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단장, 양준욱 서울시의장,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을 비서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신물을 내는 대목이다. 지방 의회는 그런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신 단장)시민사회단체나 여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따뜻하게만 보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정책전문지원 인력이 도입되면 의회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서 비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을 통해서 의정활동 평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원 몇분이 개인적으로 내게 다음에 출마말까 말까 고민한다고 말했다. 자기의 좋은 에너지가 엉뚱한 데 쓰인다고 했다. 민원인이 오면 상담도 해야 하고 전화도 받아야하고 커피도 타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의정활동과 제반 지역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고 감히 말 드린다.
(서 의원) 서울시의회 회의 일수 108일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데 200일 정도 회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동네를 다녀야 하나. 교수들은 강의를 며칠하나?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상으로는 얼마든지 회의를 200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의를 준비하는 기간과 연구하는 기간들을 법으로 정할 수 없지 않나. 의정활동 기간을 회의 일수로만 정할 수는 없다. 조례안 하나 발의하는 것, 1인당 1건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다. 조례안 한두건 마련하는 게 보통의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입법화가 돼야 이뤄지는 것 아니겠나. 서울시의회가 판단할 때 국회나 중앙정부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나?
(양 의장) 산적한 문제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장협의회도 강조해왔던 문제다. 각 당의 대표를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며칠 전에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만났다. 대통령도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확약을 10월26일 여수에서 발표해서 서울시의회는 고무돼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금년 내 가결될 가능성은? 또 가결되지 않으면 시의회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서 단장) 19대 때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서 통과 못했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한분이 관심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부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 양 의장이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를 접촉하고 있다. 우리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 이후에도 면담을 통해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곧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고 한다. 시간이 한정돼있지만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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