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에 국제사회 비난 거세져

기사등록 2017/10/14 20:01:0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매릴랜드주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2017.10.12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준수의 불인증을 선언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사자국인 이란은 즉각적으로 핵 협정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미국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란 전략 발표 직후 국영 방송을 통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고 기존 핵협정을 계속 지키겠다고 확인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핵 협정을 계속 지킬 것”이라면서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 혐의와 거짓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거짓된 주장은 이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합하게 할 뿐이며 이란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이란은 현재 IAEA와의 포괄적 안전보장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고 있다"며 "IAEA 감독관들이 이란의 정보와 위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검증 도구다"라고 강조했다. IAEA가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라고 확인한 셈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비난했다. ICA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이행 불인증은 핵 확산을 부추길 것이며 핵 위협 제어를 위한 추가적인 합의가 성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핵 사용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ICAN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상 중단 시도는 세계가 엄청난 핵 위험에 직면해 있고 핵 무기 폐기가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국 정상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은 성명에서 “IAEA는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핵 협정을 준수하려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란 핵 협성은 13년 간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핵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핵 협정 유지를 위해 미국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그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미국에 촉구한 바 있다. 

 전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협정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 평화 및 안정 보장에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계속 이 협정을 보존하고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을 칭찬하면서 "핵협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몇 년 안에 세계 제일의 테러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지역에서 이란과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도 미국의 새 정책을 환영하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무장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평가를 내려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핵협정 파기로 이어지는 제재 부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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