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대5비율로 마련한 추경예산 246억원을 이달 추가로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으로 차량 1만3217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올해만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만4964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비용,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그간 제시했던 정책을 중앙정부가 전국화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던 박근혜정부 시절과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췄던 측근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거 입성한 데 이어 정책 공조까지 활발해지자 여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튿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 등) 10만여명, 간접 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 6만여명 등 16만여명이 늦어도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역시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집값 상승을 통한 개발 이익을 추구했던 기존 뉴타운·재개발사업과 달리 지역 실정에 맞춰 마을을 되살리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서울형 도시재생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역시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됐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평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일자리 추경안 통과가 늦춰지던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일자리 추경'이란 주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갖고 비공식 태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태스크포스팀은 관광분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도시재생 등 측면에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한층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TFT의 의제와 단장직 임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휴가철 이후에 본격적으로 TFT가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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