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野 입장 변화 보면서 후속 인선 발표"
"정무라인 통해 野설득 최선…인준 불발 고려안 해"
【서울=뉴시스】김태규 위용성 기자 =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직배제 5대 기준'에서 위장전입 항목은 사실상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인선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몇 개의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이 그 기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심각성·의도성·반복성과 시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위장전입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수정을 타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위장전입을 기준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의 경우만 배제하는 수정된 안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날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의 사실상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매번 새정부 출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인물이 희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에 현실적인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면엔 사과의 형식을 빌린 임종석 비서실장의 태도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사과의 취지는 인사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식이 깔려있고,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을 갖고 야당을 포함한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사과하느냐, 대통령이 하느냐의 문제보다 담겨진 진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어쨌든 청와대 정무라인의 물밑 접촉과 만남을 통해 야당이 진심을 받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전입 논란의 중심에 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실패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이 후보자가 오랜 국정 공백을 극복하고 새 국정출발의 책임을 바라는데, '인준이 안 된다'는 낙관적이지 못한 전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 전망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그것은 우리가 꼭 바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내일 되기를 바라지만 국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주말께 예정됐던 차관 인선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그럴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야당의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등을 보면서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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