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기업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기사등록
2026/03/09 16:07:41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관련뉴스
ㄴ
'기업들 장난질'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담합 반복시 최대 100% 가중
이 시간
핫
뉴스
김대호, 9세 연상 김숙과 동거설…"문화 열려있어"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경매'…신사동 빌딩서 꼬인 '덫'
자전거 유튜버 '진쓰레블', 볼리비아서 사망
장원영, 볼인사 거절 해명 "못 봤다…가족 같은 사이"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뜨자 발칵…경찰까지 출동
프리지아 "열애설 사실무근…법적대응"
조혜련 "남편 종교 때문에 가족이 재혼 반대"
안재욱 "운동회가 소음?"…삭막한 민원에 '일침'
세상에 이런 일이
"신호 바뀌어도 끝까지 부축"…할머니 도운 남성 '훈훈'(영상)
"헉 이게 뭐야"…의류 택배 뜯자 26cm '대왕 쥐' 튀어나와
경찰과 눈 마주치자 당황, 황급히 턴…그는 'A급 수배자'
'스페인 축구선수 사망 사건' 당사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
"4살 아이 영어유치원 통학버스에 3시간 고립"…경찰 조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