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국방예산 743조원 살펴보니…테러 보다 중-러 견제 중시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860억 달러(약 743조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6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노키스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예산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테러리즘이 아닌 열강들 간의 경쟁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핵심 도전요인으로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 국방 예산 제안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권위주의적 모델과 부합하는 세상을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우위(global preeminence)”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또 러시아 군사력의 확장에 대한 경계심도 나타냈다. 러시아가 인근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들과 관련한 거부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한 서방의 방어막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스탠더드 블록 IB 미사일(37Standard Block 1B missile)’ 37기를 구입해 이지스함 및 본토 해안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10여 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태평양 상에 배치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82기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사드는 지난해 한국에 배치되면서 중국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 미사일 20기의 추가 구매도 요청했다.

 미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 제안서에는 해군함정 10척과 F-35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10여 대씩을 구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또 B-2 스텔스 전폭기를 B-21 전폭기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요청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또 군 병력을 2만5900명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미 국방부는 2023년까지 미군을 5만6600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군 급여를 2019년 회계연도 안에 2.6%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급여 인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다른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만 한다. 만일 그들이 중단한다면 우리도 그만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무장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 갈 것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앞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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