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균형예산 포기 논란…10년간 재정적자 7조달러↑

기사등록 2018/02/13 10:51:14

【워싱턴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취임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31
【워싱턴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취임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31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요청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이 향후 10년 간 7조1000억 달러(7692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추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비국방 예산을 크게 줄인 4조4000억 달러(약 4760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공화당의 오랜 전통인 균형예산 편성 기조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앞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대대적인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 7일 의회에서 통과된 2년 기한의 장기예산안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9일 미 의회는 향후 2년간 연방정부 예산 상한선을 3000억 달러는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었다.

 의회에서 처리한 장기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2년 간 국방비 지출이 1950억 달러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비국방 예산은 1310억 달러 증액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긴 비국방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보다 570억 달러나 줄어든 54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믹 멀바니 백악관 예산실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 승인한 장기예산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연방적자 폭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비국방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정부 재정 적자 규모를 내년에만 9840억 달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는 모두 7조 달러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방 예산 2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과 크게 다른 점은 향후 10년간 재정 건전화를 포기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년대비 연방정부의 지출이 5.6% 늘어났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1조 500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 6860억 달러로 편성됐다. 또한 국경경비 및 불법 이민방지 예산 230억 달러와  퇴역군인 의료 지원 예산 855억 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대책 예산 17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는 총 1조5000억 달러가 잡혔다. 이중 2000억 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조3000억 달러는 주 예산과 민간의 투자로 충당된다.

 반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 삭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달러 줄였다. 또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예산을 총 4780억달러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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