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상원, 오바마 케어 부분 수정안도 부결···매케인, 캐스팅보트 역할

  美 CBO, 부분 수정안대로 시행시 2026년 1600만명 추가 미보험자 발생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이 28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공화당이 새롭게 마련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부결시켰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과 공화당 내에서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반대 51대 찬성 49로 부결됐다. 사실상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체 법안을 부결시키는 캐스팅보트 역할했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안이 부결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3명의 공화당원들과 48명의 민주당원들은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킨 다음 협상한다. 잘 봐라!”는 글을 올렸다.

 공화당이 마련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해 하루 전 의회예산국(CBO)는 해당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2026년에는 지금보다 1600만명의 미보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CBO는 오바마 케어를 부분 수정한 공화당의 새로운 대체 법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CBO는 또 새 대체 법안대로 시행할 경우 개별 의료보험 시장에서 2018~2026년 사이 모든 연령대의 보험료가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대체 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연방적자가 1356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8페이지 분량의 오바마 케어 부분 수정안은 표결이 진행되기 단 몇시간 전에 공개됐고, 상원의원들은 이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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