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한덕수 판결, 절차상 하자 탄핵 사유"

기사등록 2026/11/22 11:31:12

"12월 가기 전 국회서 의결"…12월3일 전후해 탄핵안 발의될 듯

"한덕수 판결 내용·법리 탄핵사유 아냐…절차 위반은 사유 충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탄핵론에 불을 붙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 단장은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두고는 "판결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이 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노종면 의원은 "판결의 내용이나 법리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등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다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탄핵 추진 등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 왔으나, 한 전 총리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비상의총을 통해 탄핵 추진 쪽으로 지도부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12월3일을 전후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및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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