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석 합격자의 합격 취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합격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종 합격자가 당초 정한 최소 합격인원보다 22명 많아 수석 합격자 1명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통신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세무사법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합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최종 확정돼야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에 대한 효력 정치 처분을 해서 이 사람이 세무사로 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씨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실토했고, 경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한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합격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심은 한씨의 합격이 취소될 경우 다른 응시자가 추가로 합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 합격인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표된 올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722명으로 최소 합격인원보다 22명 많았다.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합격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씨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최종 합격자는 721명으로 최소 합격인원 700명을 웃돌게 된다. 이 때문에 불합격자 가운데 추가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게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추가 합격 여부와 별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또다른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시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씨 외에도 의심스러운 합격 사례들이 공유되기도 했다. A대학의 같은 과에서 수험 기간 1년이 안되는 동기 3명이 나란히 동차 합격(1차시험과 2차시험을 한 해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공유되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세무사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은 훼손됐고, 또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며 "시험이 이렇게 오염된 만큼 재시험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시험 관리에 대한 소송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 응시생들은 채점 실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산인공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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