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경찰에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최소화 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 의료계는 그동안 11월까지 경찰에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여기에 필수 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과, 의료계 의견 반영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아응급 의료계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 공간에 수사 인력이 진입하는 사실 자체가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큰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환자가 없는 진료실만 확인하는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경찰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 등 의견을 들어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할 예정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에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응급 의료계는 의료계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환자 사망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 간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조재호 병원장과 강석윤 진료부원장, 이지숙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을 만났다. 면담에 참여한 경찰 간부들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배경과 수사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으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최근 병원측에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을 포함해 3명은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사표가 수리 돼 실제 그만둔 전문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센터장은 "경찰 고위 간부가 직접 찾아와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압박감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에 협조를 했는데도 동의없이 응급실에 들어왔어야 했는지,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집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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