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몰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권을 비교하는 비판이 '윤석열보다 더하다'는 민심으로 번질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부장판사가 여권을 향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직격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드디어 '윤석열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 판사 입에서 나왔다"며 "'윤석열보다 더 하네'가 민심으로 바뀌면 더불어민주당 몰락은 멈출 수 없다"고 적었다. 현직 법관이 여권의 사법부 대응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교해 비판한 데 주목한 것이다.

앞서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별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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