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마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간접적 압박 전술인 '회색지대 압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당국자가 내다봤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선유중 부주임위원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아시아정치경제평화교류협회가 개최한 '5중전회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 부주임위원은 "5중전회 이후 대만의 회색지대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공산당이 해경선, 연구선, 민병선 등 비정규 군사력을 빈번하게 동원해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이른바 국내 법규, 주권의 확장, 일방적인 법 집행 선언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만·일본·필리핀 등 이 지역의 민주 국가들의 해역 관할권과 집행권에 도전하고, 나아가 국제 항행 자유의 현상을 점차 바꾸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에 중국군 내 장성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대만에 대한 전쟁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는 학자들의 전망도 제기됐다.

왕즈성 중화아시아태평양정예교류협회 사무총장은 "5중전회 이후 시진핑은 군 고위층의 숙청과 지휘 체계의 단절에 직면하면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은 줄었다"며 "단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 수단을 조정해 해경의 법 집행, 법적 대응, 국경을 넘는 압박, 경제적 협박 등 강제 수단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앞으로 군 인사를 하나하나 보충한다 해도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합동참모부 참모장 등 대만 전투 준비에 오랫동안 투입됐던 장성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느냐"며 공백을 메운다 해도 시 주석이 군 장성들의 충성심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나 대만에 대한 전면전의 모험을 쉽게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제21차 당 대회부터 2030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사무총장은 또 측근 참모들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시 주석이 입수하게 될 군사 정보의 질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로 인해 대만에 대한 군사 운용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왕잔시 국방안보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 부연구원은 "중국 외교 및 대만 관련 계통이 21차 당 대회에서 인사 교체를 앞두고 있다"며 "관료들이 시진핑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회색지대 작전, 법적 대응, 여론전, 국경을 넘는 압박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지역적 마찰과 돌발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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