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는 북구 각화동 일대에 설치돼있던 친미연합당의 현수막 2장을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를 찬양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 게시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기재돼있다.
해당 현수막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자행된 전남광주 동구 주남마을 초입에도 설치돼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며 철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에 개인의 치적이 아닌 국비 확보 등 객관적 사실을 담아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구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동시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군사쿠데타나 내란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으로 볼 수 없는데다 금지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어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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