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초광역특구 조성은 노사와 관계 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며 한국노총과 함께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65세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 중심으로 여러 의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또 진전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며 "당내에도 공무원, 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태스크포스)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채워 나가며 앞으로 연대를 굳건히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 연대에서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초광역특구 문제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사실상 활동이 멈춘 노동 존중 실천단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게 과연 노동 존중 실천단의 역할인가"라 물었다.
 
이어 "김 대표께 묻고 싶다.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민주당의 길인가"라 거듭 물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정책 연대를 맺었고,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과 함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광역특구법을 거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법안과 관련해서는 "당의 특위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를 하면 기노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질지는 국회 논의를 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기본적인 기조는 정년연장이라는 기조는 분명하다"라며 "다만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문제를 어떻게 같이 담아내서 처리할거냐, 하는 고민 지점이 있는데 이건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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