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여명, 유권자 신분 확인때까지 개표 중단 요구
지방법원·항소법원, 법무부의 분리·개표중단 요청 거부…연방대법원에 요청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 찾아내 따로 분류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간선거 하루 전날인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이번 긴급 항소는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투표용지 약 2만표를 따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한 후 제기됐다.
연방 정부는 유권자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투표용지는 개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비시민권자 유권자를 찾아내는 데 우선순위를 뒀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
앞서 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부의 투표용지 분리 요청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이러한 요구가 3일 중간선거에서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민주)이 지명한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행정부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지난달 30일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한 명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한 명이 투표 용지 분리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용지 분리를 거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 대 1로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한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캘리포니아주가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합법적인 투표용지와 섞으면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논지를 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월 초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다.
주 전체 유권자 약 2300만 명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됐으며 이미 수십만 표의 개표가 완료됐다.
캘리포니아주 선거 관리 당국은 현재 이의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찾아내 따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민주)는 이번 항소가 “절박함의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선거를 훼손하고 법치를 짓밟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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