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일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그런 내용을 포함돼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은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허물어도 되는 장식이 아니다"며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진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할 내용도 없다.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 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재제청 거부의 헌법적 근거를 직접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한 대법원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는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해 38년 동안 지켜 온 관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다"며 "내란특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수사 결과조차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이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특검이 혐의를 찾지 못하면 국정조사로 다시 몰아붙이는 정치. 이쯤 되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마저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최초의 탄압형 국정조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바로 조 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상실해 가고 있다"며 "법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사법부를 통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걸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하고 사법부까지도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인다"며 "한동훈 의원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전부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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