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마련한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 재편을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 등 5대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취업과 전직, 실직 예방, 지속 고용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소득·생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소방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임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 예산안을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비판하며 현금성·선심성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 12.8% 늘린 것은 역대 최고이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보다 높다"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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