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배달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강조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잇달아 열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29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30일에는 다시 청와대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라이더들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부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도 조만간 성토대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과 배달료 삭감을 우려하는 라이더들이 각자의 생존권을 내걸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부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산해 주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15% 상한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두고 라이더들은 플랫폼의 수익을 제한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가 배달 노동자의 소득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위에 참여한 한 라이더는 "배달은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일인데 배달료가 줄어들면 당장 생계부터 막막해진다"며 "식당 점주들 돕겠다는 건 알겠지만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더의 노동 대가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전체 비용에 대한 법정 상한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배달 산업의 복잡한 비용 구조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