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운영하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효과를 내기보다 형식적인 집행과 평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안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예산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안양형 성인지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으로 125개 사업에 822억원을 집행해 9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목표 4건 가운데 1건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인지예산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사업이 여성 참여 증가 추세와 다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해 평가됐고, 주민등록 인구 성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혜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등 형식적인 분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목표 미달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 목표치를 낮추거나 동일한 개선사항을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수혜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책 참여 격차가 실제 수요 차이 때문인지, 이용 시간이나 시설, 접근성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돌봄 책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 실무교육 및 사업별 컨설팅 강화, 도로·교통·주거·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분야에 대한 성인지 분석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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