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이른바 '5대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장외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예산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조짐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월5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핵심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중 민주당이 가장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그간 탄핵론과 신중론이 교차해 온 민주당 내부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곧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되 국정조사로 지지층을 달래고 실제 탄핵 착수 시 필요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로 다시 수사를 의뢰해 제대로 마무리 한 게 있나"라며 "새로운 사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탄핵으로 가는 흐름은 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 등 행보를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실제 국정조사가 추진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 보이콧과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린 시기 장외투쟁에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2일 내지 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 연말 예산 정국은 초반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전개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