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면 군 면제, 50년 전 제도"…병역 특례 손봐야 한다는 변호사

기사등록 2026/10/31 03:00:00
[서울=뉴시스]윤세영 변호사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구해줘윤변' 캡처) 2026.10.3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한 변호사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의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형평성"과 "엘리트 체육 중심의 교육"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구독자 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구해줘윤변'에서 채널 운영자 윤세영 변호사는 자신이 육군 병장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진짜 후회 안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를 갔다 오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뒷바라지해 주려고 했던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진짜 군대에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는 "병역 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70년대다.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외에 국위를 선양할 방법이 많지 않았을 때"라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도 스포츠를 잘하는 것이 국위 선양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국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과생들, 수학과 물리학과 아니면 공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쪽 학과에서 매진하는 친구들 군면제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쏴서 해외를 30분에 간다는 것처럼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병역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도 비판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한다. 그걸 못한 건 엄청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과 앞으로 입대해야 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이건 빨리 개선해서 다 군대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주장 이기혁이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고,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가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수들은 잇따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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