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시 영광군이 인구 회복을 위해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평가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 위험이 큰 지역을 지원하는 취지는 살리면서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개선 등 지역의 자구 노력과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평가표'에는 소멸 위험도 항목이 배점 10점으로 반영돼 있다.

반면 인구 증가나 출산율 개선 등 인구 회복 성과를 별도 가점으로 인정하거나 우대지역을 의무 선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인구 감소지역 군(郡) 단위 지자체 52곳을 대상으로 18곳 안팎을 선정하며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공모 평가 기준이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면서도 자체적인 정책 노력으로 인구 회복을 이룬 지역에는 그 성과를 보상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가점이 주어지는 반면 인구 증가와 청년·가족 정착 등 개선 성과 항목은 없어 인구정책에 투자해 성과를 낸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인구 활력 플러스지역 우대와 인구 회복 성과 가점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20일에는 국회를 찾아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에게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재원의 10% 안팎을 인구 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 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 인구 활력성과 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도 건의했다.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3일까지다.

장세일 군수는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낸 지역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개선 등 지역의 자구 노력이 정부 공모 사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지역을 뜻하는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 동구와 대구 서구를 포함해 전국 3곳이 지정됐으며, 군 단위에서는 영광이 유일하다.

영광군 인구는 2021년 말 5만2067명에서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1541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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