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구글과 애플에 대한 600억원대 인앱결제 강제 행위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재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금명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당시 방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파행과 상임위원 부재 등으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제재가 미뤄졌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로 과징금을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조직 정상화 이후 올해 8월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최종 제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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