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학생 시위와 대규모 폭력 사태에 대응해 대학 입학제도 개편과 교육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학생들은 정부의 대책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인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를 내년에 대폭 개편하고 2028년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는 대학이 선발 기준을 더 상세히 공개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설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자가 요청하면 불합격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고등교육 인력을 확충하며 학생 장학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 개보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40억 유로(약 6조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학 시설 개선에도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2027~2028년 고등교육 정원을 1만5000명 늘리고, 일부 고등학교 학급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등교육 교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일자리 500개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등학생 단체 두 곳은 일부 양보안을 환영하면서도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단체는 "요구 사항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지만,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단체는 "요구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만 받았다"며 "특히 대학 정원을 25만명 증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규모는 1만5000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동과 약탈·방화 사태로 번진 뒤 나왔다. 수십만명은 평화적으로 행진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하고 공공시설을 공격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져 2400명이 체포됐다.

지난 24일 전국 단위 주말 시위에는 정부 추산 41만명(주최 측 추산 80만명)이 참가했다. 전주보다 폭력 행위는 줄었지만 1435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지난 주말과 같은 대규모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과 헌병대 7만명을 배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해 "이번 시위의 근본 원인이 된 정당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입학제도 전면 개편은 마크롱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인 2028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법 개정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프랑스 대선은 내년 4월 18일, 결선은 5월 2일 실시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통령을 두 번 지낸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상 3선에 도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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