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사시 우호국과 긴급 협의 체계 구축 추진"

기사등록 2026/10/27 10:19:13 최종수정 2026/10/27 11:36:24

나토 규정 참고…독일·프랑스·필리핀 등과 구축 전망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유사시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호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협의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6.10.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사시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호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협의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호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 전체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내 개정할 예정인 안보 3문서에도 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긴급 협의 체계는 유사시나 지역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과 우호국이 양자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긴급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참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약의 상호 융통과 전투기·함정의 공동 정비, 군사정보 공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해 구체적인 협력 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시를 상정한 협력 체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억지력 강화로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국가와 유사시 협의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지난 4월 프랑스와 "양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하고 대응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올해 3월 독일, 5월 필리핀과도 잇따라 합의했다. 앞서 2022년에는 호주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긴급 협의를 실시할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미 합의한 국가들과는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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