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독자적 전작권 환수, 美에 일방적 이혼 통보하는 꼴"

기사등록 2026/10/27 09:30: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진행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 유세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26일 유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회 국방위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과 합의가 안되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에 들어가자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73년간 국가안보의 근간이었던 한미동맹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자는 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며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군 4성 장군 사령관의 지휘권 밑으로 주한미군이 순순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을 선언해버려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상호 신뢰, 공조,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안보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북핵은 방어 무기'라고 하고, 전작권은 자주 차원에서 환수한다고 한다"며 "'한미동맹은 저주'라는 망발을 함부로 지껄이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76년 전 전쟁에서 나라를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는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다"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기만 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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